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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위반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종로구청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17)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18)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민원신청하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1. 1.과태료 결정 시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절차
    1. 이의신청
    2. 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3. 부과 결정
    4. 과태료 결정
  2. 2.과태료 결정없을때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절차
    1. 이의신청
    2. 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3. 미부과 결정
    4. 과태료 없음
위반 과태료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50,000원)
  •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50,000원(60,000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이의신청 안내
  •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사전통보서 발송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전통보서에 기간 기재)
    • 제출방법 : 서면 및 팩스, 인터넷
    • 문      의 : 주차관리과(민원실) : 전화번호02)2148-3362
  • 이의신청
    • 최초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제출방법 : 서면 및 팩스, 인터넷등
    • 절      차 : 구청 접수후 관할 법원으로 통보(과태료 재판)
    • 문      의 : 주차세입팀 : 전화번호02)2148-3352
/dong/2014/open_content/01/03/05/01/030501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