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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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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 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족수 산정방법
    • 분만일자 기준(해당 출생아는 가족수에 포함)
    •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족수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건강보험료 합산 (1+1/2)
    • 직장 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여부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휴직기간 1개월(30일)이상 :

      무급휴직의 경우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휴직의 경우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곱해 판정

      건강보험 자격이 외국유학 등으로 정지된 경우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기준

2020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신청이 원칙
  • 임산부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단, 세대간 분리로 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료비 지원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영수증상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항목 및 비급여항목)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원외처방 약제비포함),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이상의 고위험임산부진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신청 불가)
  • 지원제외 항목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외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제증명서류발급비용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1호]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제출서류

  1.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서식1호],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가능)
    (신청서 앞면 두꺼운 선안에 있는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일, 분만예정일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아 작성 후 제출)
  2.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서식2호],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가능)
  3. 3. 의사진단서 1부
    (지원진단명, 지원진단코드, 해당진단의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입원건별로 지원진단명에 따른 입퇴원기간 기재시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가능)
  4. 4. 입퇴원 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지원대상질환 주상병명 기재된 경우에 인정)
    (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 입원건별로 주상병에 따른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될 경우에는 생략가능)
  5. 5.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지원기간만 분리출력)
  6. 6.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
  7. 7. 산모 통장사본 1부
  8. 8.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9. 9.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식 및 문의

  • 신청서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 사업문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02-2148-3595
  • 신청장소 : 종로구보건소 2층 방문보건실 ( 종로구자하문로 19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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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형민희
건강증진과 형민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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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2148-5839
(최종수정일: 2020년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