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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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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조치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는?
  • 제거 기타 조치 명령, 행정대집행(법 제10조)
    • 법규위반(무허가, 금지광고물, 표시방법위반 등)광고물의 표시 ·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에게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
    • 명령 불이행 광고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정지, 폐쇄조치(법 제14조)
  • 조치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폐쇄
  • 조치대상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 불이행자
    • 위반광고물의 설치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벌칙(법 제18조)
  •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광고물의 표시 ·설치(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 제외)
    • 금지 · 제한광고물의 표시 · 설치
    • 무신고 옥외광고업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광고물의 표시 · 설치 (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 제외)
과태료(법 제20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 [파일 다운로드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기준 한글파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반 옥외광고업자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부과금 [파일 다운로드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부과금 한글파일]
    • 위반광고물의 제거, 기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 (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
    • 년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반복 부과 ·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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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디자인과 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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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