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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일부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 시간당 300㎾ 이상의 전기 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의 용선로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도가니로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 · 용해로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 판 · 선 제조용 용해로
  •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용적 1㎥ 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
  • 용적 1㎥ 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 · 알카리처리 시설, 화성처리 시설)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금속표면 처리용 건조 시설)
제재 및 목재가공 시설
  • 동력 15KW 이상의 목재가공 연마 시설(자동대패기 · 밀링기 · 샌딩기 · 그라인딩기 · 몰더기에 한한다)
  • 동력 15KW 이상의 제재시설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 용적 3㎥ 이상의 증해시설 · 표백시설
  •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의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
공통시설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 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 · 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이동식시설 ·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 등유 · 휘발유 · 납사 · 정제 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 연료유에 한함)]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체 연료 사용 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 이상의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2020.01.01 추가)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 적출물 소각시설 · 폐수 소각시설
    •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 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용적 50㎥ 이상의 유 ·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 · 휘발유 · 납사 · 알켄족 · 알킨족 · 방향족 · 알데히드류 · 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시간당 연료 사용량이 50㎏ 이상 또는 용적이 2㎥ 이상인 기타로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 이상의 폐수 · 폐기물 증발시설, 폐수 · 폐기물 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의 폐수 · 폐기물 건조시설
등급결정기준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청색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녹색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등 정상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 · 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 배출 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적색
  • 3회이상 위반한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2회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 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이상 적발된 사업장
종별구분
등급별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현황
등급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종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이상 20톤 미만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 미만 사업장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2종 3종 4종,5종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3년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자
  • 환경기술인 겸임등
    • 환경기술인이 각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를 겸임할 수 있음..
    • 환경기술인을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일반 보일러(소각 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둘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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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8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