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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 제1항 제1호 관련)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원)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가로형·세로형간판)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의 판류형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개 개 개 ㎡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1,500 5,000 20,000 40,000 4,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개 개 ㎡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10,000 20,000 30,000 2,000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기간연장,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개 개 개 ㎡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개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 10,000 20,000 2,000 4,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1,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대 대 ㎡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치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1/4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 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15. 전단	매	매 1,000매까지	5,000
16.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30,000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원)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5. 기타 광고물		깃발이용광고물 :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기타의 광고물 : 가장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허가, 신고 수수료의 산정 방법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1. 허가 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 입체형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
2. 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3.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4. (원통) 면적의 합=2*3.14*반지름*높이/ (구) 면적의 합=4*3.14*반지름제곱/ (1면) 면적의 합=(가로*세로)*70%/ (입체모형) 면적의 합=(2가로*세로+2가로*세로)*70%
5.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다만,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6. 3.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 · 위치 · 사용자재 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
7. 4.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하며,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8. 5.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9. 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