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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 > 복지정보 > 사회복지 > 주요정책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

주요 내용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교육급여
(중위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
(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
(중위 40%)		 731,132 1,235,636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
(중위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담당 02-2148-2556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담당 02-2148-2554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담당 02-214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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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0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