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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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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입배경
 전면철거방식을 탈피하여 원주민 보호 및 커뮤니티 유지
 점진적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유지
사업시행방법
  1.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사업대상지역
  1. 1985.06.3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 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
  3.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4.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5.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6.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9.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10.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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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재생과 모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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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8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