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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알림 등록일 2020년10월29일
담당부서 치수과 조회수 30
등록자 나일호 문의처 02-2148-3242
구분 공지
첨부파일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바로보기]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hwp [바로보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알림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첨부문서 참고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  이 엄정히 적용됨

 자세한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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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7월27일